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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라고?! 설치 위반시 과태료는

by 여울_Yeoul 2024. 4. 19.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만약 자동차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뀌는 차량용 소화기 법률에 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에 소화기 배치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던 내용인데요. 이 법률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소화기 설치 배경

 자동차 소화기를 설치하게된 배경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화제로 인한 피해들을 막기위해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소화기가 의무화되면 주변 사고시에 도움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클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시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5인용 이상의 차량엔 자동차 소화기 설치가 필수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징역과 벌금의 강도가 높죠? 아무래도 인명사고와 관련된 일이라 더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 소화기나 설치해도 되나?

 

  그렇다고 아무 소화기나 자동차에 설치해두시면 안됩니다. 자동차엔 자동차 전용 소화기나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자동차라는 환경에 따라 고온 시험으로 파손·변형·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계절 내내 자동차에 있어야하니 반드시 필요한 유의사항이겠죠.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설치가 불가능하니 이점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청 보도자료 참조

 이런식으로 소화기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적혀있는 소화기또는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보도자료 2p 참조]

 

 

차량용 소화기 배치기준

차량종류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자동차 5인승(2024.12월부터)_현재는7인승 1단위(0.7kg) 1개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승~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또는 2단위(1.5kg) 1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2층 대형승합자동차 : 위층 차실에 3단위(3.3kg) 1개 추가설치 소방청 보도자료 참조

 

 

 

소화기 설치 장소 추천

 

 보통 트렁크에 보관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트렁크보단 손에 닿기 쉬운 조수석 설치하거나글로브 박스(조수석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조수석 아래의 경우 거치대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밑에는 차량용 소화기 네이버 쇼핑하기로 이어지는 배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꼭 구매하시기전에 차량용 소화기 또는 차량겸용 소화기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다시 구매하시는 실수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5인용이상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자동차용 소화기를 구매하셔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이 다가와서 구매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소화기들이 다팔려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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